자동차매매공제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자동차관리법」(이하 “자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명칭은 Car Dealers Financial Cooperative (약호 “CDFC”라 한다)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이라 함은 자관법 제6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을 말한다.

② “조합원”이라 함은 자관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③ “준조합원”이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④ “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자관법 제68조의17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동차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보증채권자”라 함은 조합원의 의무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조합이 보증책임을 지는 상대방을 말한다.

제4조(사무소 소재지 등)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조합의 정관 변경은 조합원 총출자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발의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정관 변경 안은 발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총출자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출석과 출석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원은 제2항에 규정된 의결권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수여하여 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된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사록)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은 회의를 주재한 의장과 출석조합원 2인 이상이,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은 회의를 주재한 의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주소 및 고지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이 그 권리에 관한 사항 또는 회의 소집 등에 대하여 통지할 주소를 명확히 조합에 알려야 하며(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이를 태만히 하여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의 책임은 당해 조합원이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하면, 당해 조합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통지는 전자문서, 조합원이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내부전산시스템 공지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공고) 조합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조합의 일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9조(사업)

① 조합은 자관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이행보증, 지급보증,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보증 등

2.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3.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조합원의 수출 및 수입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보증 및 공제

10.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공동위탁판매

11.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의 투자

12.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13. 금융위탁 및 수탁사업

14. 공제조합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와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15. 조합의 수익증대를 위한 유통사업, 상조사업, 체육시설업, 시설관리용역업, 건물관리업, 부동산관련 사업 투자 및 운영관리 등의 수익사업

1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7. 자동차매매산업 관련 법인(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의 출연

18. 자동차매매시설의 투자ㆍ설치 및 운영관리

19.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운영ㆍ관리 및 지원사업

20. 제1호 내지 제19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이외에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회사의 설립

2. 자회사에 대한 자산의 대여 및 보증

3.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조합은 자동차매매산업 및 자동차매매산업과 관련된 기관 등 준조합원에게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임대ㆍ운영사업 및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제1항제17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보증·공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제사업의 일부를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증의 종류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입찰, 계약, 계약이행, 차액, 하자, 하도급이행 보증 등)

2. 손해배상보증(자동차매매손해배상보증 등)

3. 지급보증(선금급, 유보기성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및 대출보증 등)

4. 그 밖에 제9조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하는 제 보증

② 제1항에 규정한 보증의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합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별로 개별보증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원 및 금융기관 등에게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용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조합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을 하는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제의 종류)

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배상공제

2. 영업배상책임공제

3. 근로자재해공제

4.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5.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생명․손해 및 복지 공제

6. 그 밖에 제9조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제 공제

② 제1항에 규정한 공제의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공제규정) 조합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 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제15조(융자의 종류 및 한도 등)

①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융자는 사업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원별 융자한도는 지분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합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융자한도는 그 융자를 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대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보증료ㆍ공제료 및 이자 등)

① 조합은 사업에 따른 보증료, 공제료, 대출 이자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합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 보증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2.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3.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 및 대출이자는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과 수탁)

① 조합은 필요한 경우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수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2. 관련 협회

3. 보험모집종사자(대리점, 중개사 등)

4.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당해

기관의 장과 업무위탁 또는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부대업무) 조합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조합원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자관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수행하는 자동차

매매업자이어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26조 조합원의 탈퇴, 제28조 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정지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20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은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1. 자관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

2.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3. 자동차 매매산업 관련 협력사

4. 자관법 제68조에 의한 연합회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와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조합가입)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제22조에 의한 출자금을 납부하고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신청은 조합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자)

①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출자시기·기준 등 조합 출자증권 및 지분취득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1좌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출자시의 좌당금액은 전년도말 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좌당지분액(좌당 액면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출자 한도 및 절차는 조합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수령한 조합은 그 전액을 적립·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제조합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① 조합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에게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의 멸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재교부 및 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자증권 및 지분취득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권리는 제19조에 따른 조합원에게만 있다.

1. 공제조합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

2. 조합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운영위원 선출권과 피선출권

4.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5. 조합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②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법령·정관 및 제 규정과 기타 각종 약정의 준수 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약정에 따른 보고 및 주소와 통지 주소의 고지의무

4. 공제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보고 및 신고 의무

제25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분액을 한도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채무를 조합 이외의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26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의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폐지 또는 자동차매매사업을 전부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탈퇴되며 출자금을 환급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양도 또는 합병한 때에는 양수 또는 존속 조합원이 출자금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제명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자금이 승계된 경우 양수 또는 존속 조합의 권리는 해당 승계 출자금에 한한다.

제27조(출자금 반환청구)

① 제26조에 의하여 탈퇴하거나 제28조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며, 기 납부한 출자금(공제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한다) 외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 사실을 운영위원회 및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정지)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 개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ㆍ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조합에 대한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한 경우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사유, 조합원 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24조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정지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제명이 결정되면 즉시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명의 효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제명 또는 제2항에 의한 권리 정지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의 정지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및 취득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⑤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준비금의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5.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⑥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출자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 다만,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⑦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⑧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金)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⑩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증권의 양ㆍ수도에 따른 절차, 명의개서 및     지분취득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합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총 회

제30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3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매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총출자좌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④ 이사장이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소집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 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2조(총회의 소집통보)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되, 통지는 전자문서, 조합원이 사용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내부전산 시스템 공지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조합원의 의결권)

① 조합원은 출자 1좌당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규정된 의결권 및 선거권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수여하여 그 의결권 및 선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2항에 규정된 위임장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참석과 출석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이사장과 감사의 선임과 해임,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총출자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참석과 출석좌수의 3분의 2 이상 조합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감사 및 제37조제3항제2호제3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

4. 조합의 해산

5.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6. 기타 법과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6조(의결권의 제한) 조합원, 운영위원 또는 임원이 조합과의 법적 분쟁 또는 조합과 금전 및 재산상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운영위원 또는 임원은 해당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3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사람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교통 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총회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사람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 관련 이사장으로서 법령의 위반, 횡령, 배임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각 호 사업수행에 있어 업무능률의 향상과 신속한 처리 및 조합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위임전결 규정을 두어 임직원에게 직위별로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운영위원과의 이해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운영 문제가 심의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와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0조(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

① 자관법 제68조의1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41조(긴급시 조치)

① 전시, 사변, 비상사태,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 등으로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수 없는 경우에 이사장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시의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손해율이 악화되어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행한 후 긴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승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한 경우 이사장은 그 조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운영위원의 임기 및 임기만료 후의 직무) 운영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후라도 후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3조(그 밖의 위원회 등)

① 조합은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임직원ㆍ기구 및 업무와 그 집행

제44조(임원)

① 조합에는 이사장 1인, 이사 2명 이내, 감사 2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경우 이사장이 업무량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이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45조(임원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자동차매매업의 경영 외에 다른 직업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관법 제68조의1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⑥ 이사장은 이사의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위, 부조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면직 조치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에 따라 다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에 대하여서는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결의 따라 운영위원 또는 조합의 임원 중에 지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이사장의 재의결요구권)

① 이사장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차기총회 또는 차기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의결은 효력을 잃는다.

1.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될 때

2. 법령 또는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을 요할 때

3. 특정한 조합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9조(임원의 책임)

①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결되어 집행될 경우에 그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0조(대리인의 선임 등)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1조(임원의 대리권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해와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임직원의 보수 등)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상여금, 위로금, 업무추진비,

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며, 감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기구 및 직원) 조합의 기구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4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조합의 상근임원은 다른 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자회사의 임원겸직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비상근임원은 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공제조합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55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56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7조(예산 총액주의 원칙) 조합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58조(예산편성 등)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때에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추가경정 예산)

① 조합은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경우 우선 집행하되 차기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예비비)

① 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61조(공제사업의 회계구분) 조합은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은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2조(예산의 전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의 목간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3조(결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하고, 감사의 감사와 운영위원회 및 총회 의결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년도말 결산보고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사업년도말 결산제출자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4조(준비금의 적립)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준비금,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65조(자산의 조성 및 운용)

① 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1.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

2.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

3. 사용료 및 수수료

4.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

5. 조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6. 기타 수입

② 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신탁 및 채권의 매입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이용

3. 조합원에 대한 대출

4.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조합은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이익잉여금의 처리)

① 조합은 매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5. 이월잉여금

② 이익준비금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전입의 효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④ 사업준비금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월손실금과 이익준비금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잔여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⑤ 이익금의 배당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에 는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당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율 등 그 방법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7조(결손금의 처리)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1. 이월잉여금

2. 사업준비금

3. 이익준비금

4. 자본준비금

5. 다음 회계연도로의 이월

제 8 장  해산과 청산

제68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3.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② 정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 해산 결의를 위한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제1항제3호의 해산 결의는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 조합원의 출석과 출석좌수의 3분의 2 이상 조합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69조(청산인)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70조(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은 조합 해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제사업에 계약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잔여재산 배당은 공제 계약규모와 계약기간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보 칙

제71조(규정의 제정)

① 이 정관과 공제규정 외 기본적인 중요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규칙 또는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2조(비위사실 보고 등)

① 이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합 또는 조합 임·직원이 정관이나 공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요구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운영위원회, 차기총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제조합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또는 부조리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관법 제68조의21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19에서 규정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명령 또는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운영위원회, 차기총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조합원의 제재) 이사장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할 수 없도록 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제명 또는 권리정지를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공제사업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5조(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 초년도의 사업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인가신청내용으로 갈음한다.

제3조(이사의 선임 및 직무)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이사장 및 감사는 설립 인가 이후 최초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초대이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시이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임시이사장은 창립총회, 출자업무, 이사장 및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개최  등 업무 수행 후 초대이사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그 직무수행은 종료된다.

③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당시 상임이사는 공제조합설립 준비법인 대표로 하며, 상임이사는 준비법인의 조직과 인력을 승계하여 임시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개시한다.

제4조(최초의 운영위원회 구성)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의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및 출자 완료 후 총회를 통하여 구성한다.

제5조(창업비)

① 총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장은 조합 설립 인가 이전 창업 소요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지출에 대해 이사장은 조합설립 인가 후 최초 총회에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